대한민국의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는 2021년 7월 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운영되었으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의 전 과정을 법률 제정, 대통령령 개정, 국회 의결 단계, 지방공휴일 지정 방법까지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 2.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공휴일 지정 절차
- 3. 국회 의결 및 법률 공포 단계
- 4.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와 절차
- 5. 자주 묻는 질문 (FAQ)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의 핵심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어 왔으나, 재계의 반대와 경제적 영향 우려로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7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 통일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제정 전에는 대통령령으로만 공휴일을 규정하여 법적 위계가 낮았으나, 법률로 격상되면서 국민의 휴식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10가지 공휴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공휴일 지정 절차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에서 대통령령 개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공휴일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 개정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주요 내용 |
|---|---|---|
| 1단계: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 | 개정안 공개 및 의견 수렴 (20일 이상) |
| 2단계: 부처 협의 | 관계 부처 |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 |
| 3단계: 법제처 심사 | 법제처 | 법리적 타당성 검토 |
| 4단계: 국무회의 | 국무총리 | 개정안 의결 |
| 5단계: 대통령 재가 | 대통령 | 최종 승인 및 공포 |
대통령령 개정은 법률과 달리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주무 부처로서 공휴일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필요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국회 의결 및 법률 공포 단계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국회 의결입니다. 새로운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기존 공휴일을 변경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 법안 발의 단계: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공휴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과거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2013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2021년) 등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 소관 위원회 심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이 단계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공포 및 시행: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고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됩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는 경제계의 의견, 근로자 단체의 입장, 국민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완전 정리를 참고하면 공휴일 관련 제도를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와 절차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제정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3희생자 추념일(2018년), 전북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입니다.
지방공휴일 지정 절차는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사기업이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에서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새로운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기존 공휴일을 변경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여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됩니다.
Q2. 지방공휴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요?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정됩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과 연관된 역사적 사건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Q3.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운영되었으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격상되었습니다.
Q4. 민간기업에도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가 적용되나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는 법률 제정, 대통령령 개정, 국회 의결, 지방공휴일 조례 제정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휴식권이 법률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제헌절 재지정 등 공휴일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관련 최신 정보는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