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이 728조원 규모로 국회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는 11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며, 여당은 APEC 후속 예산 편성을, 야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여야 입장, 심사 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2026년 예산안 728조 규모와 주요 특징
- 2. 여야 입장 차이 – APEC 후속 예산 vs 재정건전성
- 3. 핵심 쟁점 사업 – 지역화폐와 국민성장펀드
- 4. 국회 심사 일정과 처리 전망
- 5.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예산안 728조 규모와 주요 특징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8% 증가한 수치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략산업 집중 투자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과 집행 계획은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여당은 추가적인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 – APEC 후속 예산 vs 재정건전성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결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PEC 후속 예산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 구분 | 더불어민주당(여당) | 국민의힘(야당) |
|---|---|---|
| 예산 규모 | 확장 재정 지지, 증액 가능성 | 재정건전성 강조, 감액 예고 |
| APEC 예산 | 후속 예산 편성 필요 | 선별적 검토 입장 |
| 지역화폐 | 국비 지원 확대 지지 | 포퓰리즘 비판, 삭감 방침 |
| 전략산업 | AI·반도체 R&D 투자 확대 | 효율성 검증 후 지원 |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 – 지역화폐와 국민성장펀드
2026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로 압축됩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4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국비 지원액을 전년 대비 1500억원 늘린 1조15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며 감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총 24조원 규모 중 국비 1조1500억원 책정. 전년 대비 1500억원 증가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야당은 경제적 효과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국민이 국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공적기금 투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 대비 지역 예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대형 사업 예산이 경쟁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 대구·경북 20조원 국비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재정건전성 논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며, 야당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이유로 선별적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투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민성장펀드 제도 상세 안내를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 일정과 처리 전망
2026년 예산안은 11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며, 이어 10일부터 1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뉘어 부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가동되어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논의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은 2023년 예산안으로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경우 2024년 12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처리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각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효과를 평가하여 심사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얼마이며 언제 처리되나요?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며, 11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Q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전년 대비 1500억원 증가한 1조150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24조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경제적 효과 검증이 불충분하다며 감액을 예고했습니다.
Q3. 국민성장펀드는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나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투입 문제로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4. APEC 후속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한미·한중·한일 협력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당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회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APEC 후속 예산을 강조하는 여당,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예산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법정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안인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과 최종 결과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