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높은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보장 범위,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책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1.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2. 전문의 보험료 지원 내용과 보장 범위
- 3. 전공의 보험료 지원 내용과 환급 방식
- 4. 참여 보험사 공모 및 신청 방법
- 5. 자주 묻는 질문 (FAQ)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참여 보험사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핵심 과제로,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이 보험은 높은 배상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보험료 지원 내용과 보장 범위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 원 수준입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비율 |
|---|---|---|
| 진료과 | 분만 실적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 – |
| 지원 금액 | 연 150만 원 (1인당) | 보험료의 75% |
| 보장 범위 | 3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보험 보장 |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배상 사고에서 의료진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공의 보험료 지원 내용과 환급 방식
전공의는 필수의료 분야 8개 진료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는 해당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 원 수준입니다.
- 지원 대상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해당됩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진료과들입니다.
- 보장 범위: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 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됩니다.
- 환급 방식 선택 가능: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가 진행되며, 사업은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전공의 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보험사 공모 및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2025년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웹사이트(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필수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이 본격 가동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분만 실적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등)와 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진료과 레지던트)가 대상입니다. 전문의는 보험료의 75%, 전공의는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Q2. 전문의 배상보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까지는 보험을 통해 보장받습니다. 고액 배상 사고에서 의료진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Q3.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은 기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대해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 공모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2025년 11월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은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는 연 150만 원, 전공의는 연 25만 원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배상 체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