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금융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을 45%로 확대합니다. 2025년부터 3년간 1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되며, 지방전용 3종 펀드 15조원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가 확대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 1. 정책금융 지방 공급 45% 확대 배경
- 2. 120조원 규모 지방 정책자금 지원 계획
- 3. 지방전용 3종 펀드 15조원 운영
- 4. 지방 기업 우대금리 및 대출 한도 확대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정책금융 지방 공급 45% 확대 배경
정부가 정책금융 지방 공급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으로의 금융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2020년 61.4%에서 2023년 6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금융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2월 금융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수립했습니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2028년까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됩니다. 지방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도권 금융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20조원 규모 지방 정책자금 지원 계획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합니다. 이는 기존 40% 수준이었던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을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가 신설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기존 (2024년) | 목표 (2028년) |
|---|---|---|
| 지방 공급 비중 | 40% | 45% |
| 지방 공급 규모 | 97조원 | 120조원 |
| 증가 규모 | – | 23조원 증가 |
4개 정책금융기관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으로 지방 기업을 돕습니다. 산업은행은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업은행은 지방 산업단지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역 경영 애로 기업에 보증료율 감면과 특화 보증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금 접근성을 높입니다.
지방전용 3종 펀드 15조원 운영
정부는 지방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종의 전용 펀드를 패키지로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각 펀드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방자치단체 협업, 인프라 개발 등 차별화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방 중소기업에 성장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신설 펀드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기업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을 제공합니다.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기존에 운영되던 펀드를 활용하여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자됩니다.
- 지역 기업 펀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되는 펀드입니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2025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산업은행 산하 자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며, 해양·선박 금융, 조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이 2024년 설립한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도 확대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 총정리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전용 펀드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방 기업 우대금리 및 대출 한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가 시행됩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방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시설자금의 대출 한도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금융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금난을 겪는 지역 경영 애로 기업에 보증료율을 감면해주며,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기술보증기금도 지방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 대출 범위가 개인신용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지방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당국이 지방 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책금융 지방 공급 45%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됩니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합니다.
Q2. 지방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얼마인가요?
IBK기업은행은 지방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은행도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방 기업을 지원합니다.
Q3. 지방전용 3종 펀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기업 펀드로 구성됩니다. 3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방 중소기업 성장 자금 지원과 지역 특화 기업 육성에 활용됩니다.
Q4. 정책금융 지방 공급 대상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대상이며,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지역 주력 산업과 첨단전략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마무리
정책금융 지방 공급 45% 확대는 수도권 금융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되며, 15조원 규모의 지방전용 3종 펀드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확대가 시행됩니다.
지방 기업은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과 대출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책금융 지원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