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업계 국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쿠팡, 아성다이소, 우아한형제들(배민), 무신사, W컨셉, 신세계 등 주요 유통업계 기업 CEO 6명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플랫폼 수수료, 정산 방식, 소비자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이 집중 질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자위 국감에 불려간 유통업계 주요 인사들과 예상되는 질의 내용,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2025년 산자위 유통업계 국감 증인 현황
- 2. 쿠팡·배민·다이소 CEO가 불려간 이유
- 3.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수수료 논란
- 4. 정용진 회장 G마켓-알리 합작 쟁점
- 5. 유통업계 국감 주요 질의 예상 사항
- 6. 국감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 7.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산자위 유통업계 국감 증인 현황
국회에 따르면 2025년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된 유통업계 기업인은 총 6명입니다. 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5명이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유통업계 CEO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운영 실태를, 허종식·송재봉·정진욱 민주당 의원들은 불공정 거래와 플랫폼 독점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감은 유통업계의 주요 경영 관행과 플랫폼 운영 방식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배민·다이소 CEO가 불려간 이유
쿠팡 박대준 대표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쿠팡의 정산 방식,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판매자들 사이에서 쿠팡의 수수료 체계와 정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 플랫폼 산업 독점 문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와 맞물려, 배민의 수수료 구조가 집중 조명될 전망입니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 역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신청했으며, 이커머스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기업명 | 증인 | 신청 의원 | 주요 신청 이유 |
|---|---|---|---|
| 쿠팡 | 박대준 대표 | 박상웅(국민의힘) | 정산 방식, 수수료 구조 점검 |
| 우아한형제들 | 김범석 대표 | 정진욱·김종민 | 배달앱 수수료, 플랫폼 독점 |
| 아성다이소 | 김기호 대표 | 허종식(민주당) |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 |
| 무신사 | 조만호 대표 | 송재봉(민주당) | 이커머스 거래 공정성 |
| W컨셉 | 이주철 대표 | 송재봉(민주당) | 플랫폼-판매자 공정성 |
| 신세계 | 정용진 회장 | 김성원(국민의힘) | G마켓-알리 합작, 정보보호 |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수수료 논란
이번 유통업계 국감의 핵심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쿠팡, 무신사, W컨셉 등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거래 구조의 공정성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법제화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쿠팡, 무신사, W컨셉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정산 방식, 수수료 구조, 광고 운영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확보가 핵심 쟁점입니다.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불공정 거래 실태: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 쿠팡의 판매자 수수료 공제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점검 대상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 구조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독점 문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플랫폼의 독점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배달앱과 이커머스 시장에서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중소 판매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용진 회장 G마켓-알리 합작 쟁점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를 신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승인이 떨어진 신세계그룹 산하 G마켓과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합작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9월 23일 ‘국회 온라인쇼핑산업발전 포럼’을 발족하며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포럼 출범 당일에도 “G마켓과 알리 간 결합에 따른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가 우려된다”며 향후 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과의 합작으로 인한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데이터 보호 문제가 국감에서 집중 질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용진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 회장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 중요한 해외 현안이 있을 때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비춰왔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에서 G마켓과 알리의 합작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업계 국감 주요 질의 예상 사항
2025년 유통업계 국감에서는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배민의 배달 수수료 체계, 다이소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 등이 구체적으로 점검될 전망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유통업계 전반의 경영 관행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정책이 집중 조명될 것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는 무신사와 W컨셉의 판매자 수수료와 정산 주기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의 G마켓-알리 합작 건에서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 | 주요 질의 분야 | 세부 내용 |
|---|---|---|
| 쿠팡 | 정산·수수료 구조 | 판매자 수수료 공제, 광고비 투명성, 정산 주기 |
| 배민(우아한형제들) | 배달 수수료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상한제 필요성, 비용 전가 |
| 다이소 | 납품업체 거래 | 불공정 거래 관행, 납품단가 인하 압력 |
| 무신사·W컨셉 | 플랫폼 공정성 | 판매자 수수료, 정산 투명성, 플랫폼 수수료 |
| 신세계(G마켓) | 소비자 정보보호 | 알리 합작 개인정보 유출 우려, 데이터 관리 |
국감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통업계 국감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자위 국감에만 6명의 총수 및 기업인이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10월 한 달간 해당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증인 준비, 자료 제출, 출석 등으로 인해 CEO들의 경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근거 있는 지적과 건설적인 질의는 환영하지만, 무작정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을 통해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플랫폼 운영이 정착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나 정치적 목적의 질의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영 활동 제약: 국감 준비와 출석으로 인해 10월 한 달간 CEO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준비 등으로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플랫폼 규제 강화 가능성: 이번 국감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법 등이 입법화될 경우 유통업계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국감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납품단가, 정산 주기, 수수료 투명성 등이 개선된다면 유통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G마켓-알리 합작 등 해외 플랫폼과의 제휴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유통업계 국감은 언제 열리나요?
2025년 유통업계 국감은 10월에 진행됩니다. 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쿠팡, 다이소, 배민, 무신사, W컨셉 등 5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주관하며, 불공정 거래와 플랫폼 수수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Q2.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경우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처럼 과거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도 있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이번 유통업계 국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유통업계 국감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로 쿠팡, 무신사, W컨셉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구조가 점검됩니다. 둘째, 배달앱 수수료 논란으로 배민의 수수료 체계와 소상공인 부담 전가 문제가 집중 질의될 예정입니다. 셋째,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조사 대상입니다. 넷째, 신세계의 G마켓-알리 합작에 따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2025년 10월 유통업계 국감에는 쿠팡, 배민, 다이소, 무신사, W컨셉, 신세계 등 주요 기업의 CEO 6명이 증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플랫폼 불공정 거래, 배달앱 수수료, 납품업체 거래 관행, 소비자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이 집중 질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유통업계의 투명한 운영 관행이 정착되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자위 국감 결과는 향후 유통업계 규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논의되는 만큼, 업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감 진행 상황과 주요 질의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 국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