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개편됩니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핵심 노동 이슈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를 통해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산업안전 기준 강화,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용노동부 정책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 1.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불이익 강화
- 2. 산업안전 기준 대폭 강화: 화학물질·위험기계
- 3.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선
-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5. 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강화
- 6. 2025년 하반기 시행 일정 총정리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불이익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체불 사업주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금융 거래 및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정책자금 등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경우 감점 또는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불을 해소하지 않고 출국을 시도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재차 임금체불을 저지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 산업안전 기준 대폭 강화: 화학물질·위험기계
2025년 10월 18일부터 화학물질 저장 설비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설비에는 화염 역류를 막기 위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시설의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위험기계 안전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이 기준에 따라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은 가동 중 덮개를 열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나 감응형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구내운반차인 지게차 등의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안전 정책입니다.
| 시행일 | 대상 설비/기계 | 의무 사항 |
|---|---|---|
| 2025년 6월 29일 |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
| 2025년 6월 29일 | 구내운반차(지게차 등) | 후진 시 경광등 및 경보기 설치 |
| 2025년 10월 18일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설비 |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 |
3.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선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잔여분 50%가 지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육아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중소기업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202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 취업한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도 조기 취업 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6개월 근속 시점부터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되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6개월 근속만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제조업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강화
2025년 하반기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다각도의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 명단 공개는 물론 금융 거래 제한, 정부 지원 배제,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사업주의 고의가 인정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처벌/불이익 내용 | 비고 |
|---|---|---|
| 명단 공개 | 1년 이상 반복 체불 시 명단 공개 |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
| 출국 제한 | 명단 공개 후 미해소 시 출국금지 | 법무부 협조 |
| 형사 처벌 | 재범 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처벌 수위 강화 |
| 손해배상 | 고의 체불 시 최대 3배 배상 | 법원 청구 가능 |
| 지연이자 | 재직자도 연 20% 이자 적용 | 기존 퇴직자만 적용 |
| 정부 지원 | 보조금·지원금·정책자금 배제 | 전 부처 공유 |
| 입찰 제한 | 공공공사 감점 또는 참여 제한 | 국가·지자체 발주 |
6. 2025년 하반기 시행 일정 총정리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사항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일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시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전설비 설치나 제도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5월 시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적용.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에서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계획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29일 시행: 위험기계 안전기준 강화.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에는 연동장치나 감응형 방호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구내운반차 후진 시 경광등과 경보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해당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즉시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미비한 경우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재정 부담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18일 시행: 화학물질 저장설비 안전기준 강화.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설비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부 지원 배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체불이 있는 사업주는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체불액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고용노동부는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명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일회성 체불이 아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되며, 공개 이후에도 체불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정부 지원 배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 전에 반드시 체불액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화학물질 저장설비 안전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설비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18일부터 화염 역류를 막기 위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정책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해당 설비를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미비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의 잔여분 50%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서도 육아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청년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5월부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 취업한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도 조기 취업 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청년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5. 위험기계 안전장치 미설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위험기계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에 연동장치나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구내운반차에 경광등과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즉시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미비한 경우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임금체불 근절, 산업안전 강화, 청년 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화학물질 저장설비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선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는 저출산 대응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는 각 제도의 시행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