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의 배경과 공휴일 지정 절차, 제헌절 재지정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 1.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배경
- 2.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 현황
- 3. 법정기념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는 절차
- 4.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 분석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배경
2025년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7월 17일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빨간 날로 지정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날 행안위에서는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합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 현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해민 의원은 국경일 및 공휴일 지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 당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 시간 | 주요 사건 | 국민 대응 |
|---|---|---|
| 12월 3일 밤 | 비상계엄 선포 | 전국 각지 촛불 집회 |
| 12월 4일 오전 4시 | 계엄령 해제 | 국회 앞 집결 |
| 12월 14일 | 탄핵소추안 가결 | 여의도 대규모 집회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12월 4일 오전 4시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 국민들은 탄핵 집회를 이어갔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은 국민이 주권을 지킨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정기념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는 절차
법정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법정기념일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 1단계: 법정기념일 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날짜를 법정기념일로 먼저 지정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령 공포를 거쳐 법정기념일이 성립됩니다.
- 2단계: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공휴일 지정 날짜와 시행 시기가 명시됩니다.
- 3단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사됩니다. 경제적 영향, 사회적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4단계: 본회의 의결 및 공포: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제헌절의 경우 이미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휴일 재지정 절차만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글: 공휴일 지정 법적 절차 총정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은 아직 법정기념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 분석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사례는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헌절 재지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관련 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의 날 역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라는 유사한 가치를 담고 있어 공휴일 지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공휴일 지정까지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법정기념일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주권의 날 관련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정보를 통해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될지 여부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나요?
현재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은 법정기념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법정기념일 지정 후 공휴일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제헌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로 적용되나요?
2025년 11월 1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개정안이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18년 만에 빨간 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Q3.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제헌절 재지정 사례가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지정까지는 정치권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정기념일 제정과 공휴일 전환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제적 영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공휴일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공휴일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의 휴식 기회는 증가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공휴일 지정 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11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날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정기념일 지정과 공휴일 전환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공휴일 지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에 대한 생각이나 공휴일 지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