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4000명의 부채 16조4000억원을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정부의 대규모 채무감면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진행절차 등 실제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 1. 새도약기금이란? 출범 배경과 목적
- 2.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3. 채무소각과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세 분석
- 4.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5.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 6. 새도약기금 주의사항과 형평성 대책
- 7. 자주 묻는 질문 (FAQ)
새도약기금이란? 출범 배경과 목적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정부의 대규모 채무감면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장기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범식은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의 직접적인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민생회복 지연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핵심 목표는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여 총 113만4000명의 차주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이며, 연체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향후 1년간 협약 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15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필수 조건 |
| 연체 금액 | 5000만원 이하 | 초과 시 제외 |
| 신청 절차 | 별도 신청 불필요 | 자동 선정 |
| 채권 매입 기간 | 2025년 10월~2026년 9월 | 1년간 일괄 매입 |
| 지원 시작 | 2026년부터 | 심사 후 순차 진행 |
| 총 수혜 인원 | 113만4000명 | 추산 인원 |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합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2026년부터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소각과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세 분석
새도약기금의 지원은 크게 채무소각과 채무조정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식이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소각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채무조정은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채무소각 대상 및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적으로 채무소각이 진행됩니다.
소각된 채무는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며, 향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 원금 감면 혜택: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분할상환 및 이자 감면: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최장 3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상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 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 매입 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발송되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조정이 진행됩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통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도약기금의 진행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채권 일괄 매입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협약에 참여한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인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권 매입 이후 진행되는 상환능력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소각 대상인지 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실제 지원 단계입니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적으로 채무소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채무자가 받게 되는 통지는 총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발송되며, 두 번째는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발송됩니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금융위원회는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원금은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필요한 경우 최장 3년의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 | 지원 기관 | 지원 내용 |
|---|---|---|
| 7년 이상 | 새도약기금 | 채무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
| 5년 이상~7년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 |
| 7년 이상(조정이행중) | 협약 금융기관 | 저리 대출 5000억원 규모 지원 |
| 분할상환 기간 | 공통 | 최대 10년 |
| 이자 감면 | 공통 | 전액 감면 |
| 상환유예 | 공통 | 최대 3년 |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현재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달리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주의사항과 형평성 대책
새도약기금은 대규모 채무감면 프로그램인 만큼 도덕적 해이 방지와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하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으로 전환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장기 연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 심사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소각이 아닌 채무조정으로 분류됩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기존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차주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며,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소멸시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현행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종합 개선 방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고용·복지 연계 지원: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감면을 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연계 프로그램, 직업교육,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새도약기금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 매각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되며, 조정의 경우 감면된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보유한 경우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며, 채무자에게는 개별 통지가 발송됩니다. 채권 매각 시 한 번,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한 번, 총 두 번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채무소각과 채무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소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채무조정은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감면된 원금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필요시 최장 3년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지 결정됩니다.
Q3. 연체 기간이 5년인데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 새도약기금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2025년부터 3년간 진행되며,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새도약기금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향후 1년간 채권을 일괄 매입하며, 실제 지원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적으로 채무소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채권 매입 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 또는 채무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Q5.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하고 현재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제공하며, 금융위원회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6.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지원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연체자의 특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연락처와 상담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대규모 채무감면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부채를 소각 또는 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채무소각과 채무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채 부담 경감을 제공합니다.
채무소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적용되며, 채무조정은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재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관련 정보와 상담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새도약기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다른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