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 9월 30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72년 만에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가 사라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 폐지의 배경과 주요 내용, 보완 입법 방향, 그리고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 1. 배임죄 폐지 결정의 배경
- 2. 배임죄 폐지 주요 내용과 범위
- 3.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 4. 보완 입법 방향
- 5.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 6. 향후 일정과 전망
- 7.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임죄 폐지 결정의 배경
배임죄 폐지 논의는 오랜 기간 재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위원장으로서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하면서 배임죄 폐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임죄 폐지 주요 내용과 범위
당정은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는 1953년 이후 72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만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경영 판단 원칙이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형법상 배임죄도 함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방침 | 최종 결정 |
|---|---|---|
| 상법상 배임죄 | 폐지 | 폐지 |
| 형법상 배임죄 | 경영 판단 원칙 추가 | 전면 폐지 |
| 시행 시기 | 미정 | 2025년 내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배임죄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110개의 징역 규정이 과태료와 벌금으로 전환됩니다. 경제형벌이란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규정들의 처벌 수위가 완화됩니다.
당정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한 형사 처벌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통한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창의적 혁신과 투자 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징역형에서 과태료·벌금 전환: 기업 경영 활동 관련 110개 법률 규정의 징역 조항을 과태료나 벌금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이 형사 처벌 위험 없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최저임금법 등 주요 경제 법규 개정: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이 자주 접하는 경제 법규의 처벌 조항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실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재가 가해지지만, 형사 처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 단계적 시행 계획: 경제형벌 합리화는 배임죄 폐지와 함께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 판단하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권칠승 의원은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도한 형사 처벌 우려 없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완 입법 방향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당정은 보완 입법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 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금전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배임죄 폐지가 단순히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제재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함께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배임죄 리스크 때문에 새로운 투자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경영진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재계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배임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더욱 과감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완 입법을 통해 불법적인 배임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투명한 경영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 구분 | 배임죄 폐지 전 | 배임죄 폐지 후 |
|---|---|---|
| 경영 의사결정 | 형사 처벌 우려로 보수적 | 적극적이고 혁신적 의사결정 가능 |
| 투자 활동 | 배임죄 리스크로 위축 | 과감한 투자 결정 가능 |
| 불법 행위 제재 | 형사 처벌 중심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중심 |
향후 일정과 전망
당정은 2025년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배임죄 폐지 외에도 110개 경제형벌의 징역 규정을 과태료·벌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로 재판 중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이번 조치가 순수하게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내 입법 완료 목표: 당정은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법무부 특별법 검토: 법무부는 배임 행위를 규율할 특별법 제정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벌 공백 없이 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정교한 법률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 재계 환영과 기대: 재계에서는 오랜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가 실현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창의적 혁신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투명 경영의 중요성 지속: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므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중요성은 변함없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주주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임죄 폐지는 언제 시행되나요?
배임죄 폐지는 2025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 9월 30일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를 결정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상법 배임죄와 형법 배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법상 배임죄는 주로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더 넓은 범위의 규정입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에서는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를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3. 배임죄 폐지로 기업 경영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배임죄 폐지로 기업인들은 형사 처벌 부담 없이 더욱 적극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배임죄 리스크 때문에 새로운 투자나 혁신적인 사업 결정을 주저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완 입법을 통해 불법적인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5배)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므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Q4. 경제형벌 합리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제형벌 합리화는 기업 경영 활동 관련 110개 법률의 징역 규정을 과태료나 벌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이 자주 접하는 경제 법규에서 형사 처벌 조항을 완화하여 기업의 창의적 혁신과 투자 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배임죄 폐지 후 불법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배임죄 폐지 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유지됩니다. 법무부는 배임 행위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 입법을 추진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6. 현재 재판 중인 배임죄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판 중인 배임죄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경과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행위 시와 재판 시의 법률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정하게 되므로, 법안이 확정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임죄 폐지는 72년 만에 이뤄지는 기업 경영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 9월 30일 당정협의회에서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랜 기간 재계의 숙원이었던 배임죄 개선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창의적 혁신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임죄 폐지가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 등 보완 입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함께 마련되므로, 기업은 여전히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임죄 폐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법무부(https://www.moj.go.kr/)와 국회 법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