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배달앱 국감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배달앱 국감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라이더 안전 문제, 과도한 수수료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와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질의를 받았으며 두 업체 모두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 1. 배달앱 국감 개요: 정무위 국정감사 핵심 내용
- 2. 자영업자 부담 전가 논란: 20% 할인의 진실
- 3. 배민 로드러너 시스템 문제점
- 4. 라이더 안전 문제: 산업재해 최다 사업장
- 5. 배민 끼워팔기·불공정 행위 의혹
- 6. 두 업체의 대응과 개선 약속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배달앱 국감 개요: 정무위 국정감사 핵심 내용
2025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앱 국감을 진행하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며, 자율규제 도입이 오히려 플랫폼의 갑질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자영업자 부담 전가, 라이더 안전 문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와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답변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두 업체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은 배달앱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자영업자 부담 전가 논란: 20% 할인의 진실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업체들이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 부담을 강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음식을 20% 할인해 8천원에 판매해도, 배달앱은 1만원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 의원은 “일부 상담원이 업주에게 가격을 20% 올리고 20% 할인하라고 유도한 녹취가 3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영업자가 할인 부담을 전액 지면서도,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의원들은 “두 회사 모두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항목 | 표면적 혜택 | 실제 부담 |
|---|---|---|
| 할인율 | 소비자 20% 할인 | 자영업자 20% 부담 |
| 수수료 계산 | 할인가 기준 | 할인 전 가격 기준 |
| 이익 구조 | 소비자 만족도 상승 | 자영업자 수익 감소 |
3. 배민 로드러너 시스템 문제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로드러너 시스템이 거리 제한을 두면서 일부 가게가 사실상 플랫폼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로드러너는 배민이 자체 운영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로, 특정 거리 내에서만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거리 밖에 위치한 가게들은 주문량이 급감하고, 배달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배민이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2023~2024년 누적 약 1조원을 송금하고, 5천327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이중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로열티를 붙여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하는 것은 약탈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배달앱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됩니다.
- 거리 제한 문제: 로드러너 시스템이 특정 거리 내 가게만 우대하여, 거리 밖 가게는 주문량 급감.
배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 송금 논란: 배민이 독일 본사 DH에 2023~2024년 약 1조원을 송금하며 국내 이익을 해외로 유출.
동시에 5천억원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관리와 이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강제 도입 의혹: 로열티를 부과하며 로드러너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이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침해.
한창민 의원은 이를 “약탈적 행위”로 규정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플랫폼 종속 심화: 배달 대행 서비스까지 플랫폼이 직접 운영하면서 자영업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
대안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4. 라이더 안전 문제: 산업재해 최다 사업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 라이더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국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속도 경쟁을 유도하는 수수료 구조와 일방적 약관 변경이 라이더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은 식사 시간과 화장실 이용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스케줄 고정·등급제로 라이더들이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수당·4대 보험이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2025년 7월 배민이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이고, 미응답을 ‘거절’로 간주하면서 수락률을 떨어뜨렸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로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약속한 배달 위탁 표준계약서도 여전히 작성되지 않았다”며 약관법 위반과 노동자 보호 의무 회피를 지적했습니다.
5. 배민 끼워팔기·불공정 행위 의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배민이 최근에도 ‘최대우대’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 조작과 입점업체 차별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에도 할인율과 수수료 체계 조정을 통해 특정 업체를 우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배민 경영진이 이를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위증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민의 끼워팔기 논란은 플랫폼이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강제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검색 노출을 우대하거나, 로드러너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강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의혹 유형 | 구체적 내용 | 제기 의원 |
|---|---|---|
| 자영업자 부담 전가 | 20% 할인 강제,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 이강일 의원 |
| 로드러너 강제 | 거리 제한, 로열티 부과, 가게 배제 | 한창민 의원 |
| 라이더 안전 문제 | 산업재해 최다, 수락시간 단축, 표준계약서 미작성 | 신장식 의원 |
| 끼워팔기·차별 | 최대우대 조건, 특정 업체 우대 | 이인영 의원 |
6. 두 업체의 대응과 개선 약속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 배달앱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범석 배민 대표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체계 재검토와 로드러너 시스템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으며,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무료배달 정책의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 모두 라이더 안전 개선과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감은 배달앱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영업자와 라이더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수료 체계 재검토: 배민은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
구체적인 개선안과 시행 시기는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 로드러너 투명화: 거리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로열티 부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영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
다만 강제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 라이더 안전 강화: 수락시간 조정 재검토, 배달 중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약속.
쿠팡이츠도 라이더 보호 장구 지원 확대와 안전 교육 강화를 밝혔습니다. - 불공정 행위 시정: 배민은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달앱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달앱 국감에서는 자영업자 부담 전가, 라이더 안전 문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20% 할인을 자영업자에게 강제하면서도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 배민의 로드러너 시스템이 자영업자를 배제하는 문제, 라이더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되면서도 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집중 조명받았습니다.
Q2. 배달의민족 로드러너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로드러너는 배민이 운영하는 자체 배달 대행 서비스로, 거리 제한을 두어 특정 범위 밖 가게들이 사실상 플랫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이로 인해 배달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고 지적했으며, 로열티를 부과하며 로드러너를 강제 도입하는 것은 약탈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Q3.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라이더들은 식사 시간과 화장실 이용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2025년 7월 배민이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단축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약속한 표준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아 노동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Q4. 배민의 끼워팔기 논란은 무엇인가요?
이인영 의원은 배민이 2024년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음에도 최대우대 조건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도중에도 할인율과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여 특정 업체를 우대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거래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배달앱 업체들은 어떤 개선 약속을 했나요?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체계 재검토, 로드러너 투명화, 라이더 안전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시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무리
2025년 10월 14일 진행된 배달앱 국감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라이더 안전 문제, 과점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두 업체 모두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배달앱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며 우리 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배달앱 업계의 변화와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